더딘 행정수도 완성, 강준현·이준배 '서로 탓…책임론 공방'

강준현 "그동안 반대했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국민의힘"

이준배 "민주당 모든 권력 갖고 있었지만, 추진 못했다"

[세종=뉴시스] TJB 대전방송이 중계한 세종갑 선거구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국민의힘 후보자 토론회 모습(사진= TJB 대전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더딘 행정수도 완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민의힘 이준배 후보가 서로를 탓하며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두 후보는 4일 TJB 대전방송이 중계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제21대 국회에서의 활동을 두고 서로 공방전을 벌였다.

먼저 이준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시며 이것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라 법적인 발언이다"며 "그 길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2003년부터 개헌을 한다고 약속해 왔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2020년, 민주당이 중앙·지방정부, 국회까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을 때에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준배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기회를 달라. 국민의힘은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완전 이전을 약속했다"며 "서울시장도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으며 이제 걸림돌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오로지 국회만이 남아 있는 숙제며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로 행정의 비효율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완성 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과 이준배는 세종을 행정, 정치 경제의 수도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이며 이것이 세종의 미래다"고 했다.

이에 강준현 후보는 "행정수도 건설은 순항 중이며 저는 21대에서 세종의사당법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에 통과시켰고 대통령 집무실법을 대표 발의해서 국회를 통과시켰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도 대표 발의해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의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며 성과를 밝혔다.

"이처럼 국회와 대통령실, 지방법원까지 조성해 세종을 입법, 사법 행정을 두루 갖춘 명실상부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필요성을 역설하며 "1987년 개헌 이후 37년 된 헌법에 대해서 헌법 전문 권력 구조, 지방분권 행정수도를 포함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정수도 개헌은 국회가 소재한 것을 수도로 본다는 관습과 헌법 판결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저는 21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 토론하고 고민해 왔지만 답은 간단하다. 헌법에 '수도는 서울로 하고 행정수도를 포함한 기타의 특화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개헌을 못 했냐는 것은 저희 당이 만약 200석이 되면 가능하며, 그동안 반대했고 소극적이었던 것은 국민의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답변 후 이 후보는 "행정수도를 지금까지 개헌이나 여러 가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찌어찌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20년 동안 줄기차게 민주당이 주장했다"며 "(과거)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세종지역 두 의석, 시장, 시의원까지 전체 일당에 가까운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개헌을 얘기하고 위헌을 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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