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예산안 규모는 4조1000억 달러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을 담은 책자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정부인쇄국에 진열돼 있다. 2017.03.16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트럼프 행정부 새 예산안이 4조1000억 달러(4585조4400억원) 규모인 것으로 22일(현지시간) 드러났다.

 이번 예산안은 푸드스탬프와 메디케이드 등 빈곤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감축하고 국방예산을 크게 늘린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경제성장에 대한 장밋빛 전망으로 10년 내에 미국의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악관은 23일의 예산안 공식 발표를 앞두고 22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담은 요약본을 배포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이 같은 예산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이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존 코닌(공화)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삭감은 상원에서 폐기될 것이 확실하다. 그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 상당 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이 추진했던 '오바마케어' 폐기를 주장해온 트럼프의 새 예산안은 10년에 걸쳐 거의 3조6000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안전망 혜택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세율을 낮춰 지난 몇년 간 평균 2.1%를 기록한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에 따른 2조 달러가 넘는 세수가 확대돼 2017년이면 소규모이나마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경제전망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세율을 낮춘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약 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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