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방향 윤곽…댓글 의혹 건너뛰고 자금 추적 간다

특검 "자금 추적은 수사의 기본" 강조

자금수사에 국세청 출신 등 인력 배치

검찰은 댓글수사 주력…특검은 미온적

법조계 "정치권 연루 등 수사에 무게"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한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윤곽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특검팀은 댓글 조작 의혹보다는 불법 자금 의혹에 좀 더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드루킹이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에 대한 자금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자금 추적은 수사의 기본'이라는 특검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자금 추적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호(60·19기)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을 중심으로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드루킹 일당의 자금 관련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인원과 국세청의 '중앙수사부'라 불리는 조사4국 인원 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경공모 측 계좌내역 등 자금 추적 관련 수사에 투입됐다.

 아울러 드루킹 본인, 경공모의 자금 관리책으로 알려진 필명 '파로스' 김모(49)씨와 '성원' 김모(49)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라 진행했다. 특히 파로스와 성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한모(49)씨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위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진행 상황에 비춰보면 특검팀은 특검법 수사 범위 중 불법 여론 조작 의혹보다 불법 자금 수사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일당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재판과 관련해 검찰과 특검팀이 온도 차를 보였던 점도 근거가 된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댓글조작 의혹 관련 드루킹 김모 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8.06.28. [email protected]

검찰은 앞서 드루킹 일당에 대해 537개의 인터넷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658개에 총 184만3048회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네이버 댓글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만 우선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방대한 수사기록을 분석한 뒤 추가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재판 속행을 주장하며 특검팀 측에도 이 같은 의견을 재판부에 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특검팀 측은 "특검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근거가 없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4일 재판을 종결하고 오는 25일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특히 특검팀은 나름의 자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박상융 특별검사보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현재 진행 중인 업무방해 재판과는 또 다른 본질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과는 이중기소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정에 비춰 특검팀이 향후에도 댓글 조작 의혹 수사보다 불법 자금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분석한다. 김 지사 등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에 더 수사력을 쏟지 않겠냐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검팀이 진행하는 수사 상황을 보면 댓글 조작 관련 수사보다도 김 지사 등이 연루된 의혹 수사에 더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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