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지원금도 국가 책임"…전문가, 확대 필요성 주장

질병관리청 전문가 초청 설명회

"현재 정도 검사비용 지출 적절"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8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가 8만838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8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소외받은 계층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전향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격리지원금을 지난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인 확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축소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나 격리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확진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 보건소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PCR 검사를 요구했을 때는 이러한 개인적인 목적까지 정부가 비용을 대기는 어렵다"며 "모든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를 원하실 때 다 PCR 검사를 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정도의 검사비용 지출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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