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격리지원금 축소 송구…취약계층을 더 지원해"(종합)

질병관리청 전문가 초청 설명회 개최

전문가, 격리지원금 확대 필요성 주장

숨은 감염자 늘지 않게 검사 지원 필요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7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일상 방역의 생활화 추진 방안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 격리지원금이 소득 하위 절반 이하로 축소된 것에 대해 "취약계층에 더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28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설명회에서 "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방역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약계층에 조금 더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원이 좀 축소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설명회에 참석한 전문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따른 발언이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 지원이나 소외받은 계층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는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앞으로 전향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8일 서울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 안내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가 8만838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2022.07.28. [email protected]

정부는 원래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격리지원금을 지난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인 확진자에게만 지급하도록 축소했다.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근로자나 격리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없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확진 사실을 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도 지적된다. 현재 보건소 검사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 해외입국자 등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로 한정된다.

이에 대해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외국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외국에서 PCR 검사를 요구했을 때는 이러한 개인적인 목적까지 정부가 비용을 대기는 어렵다"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검사를 원할 때 다 PCR 검사를 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또한 적절치 않다. 현재 정도의 검사비용 지출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사를 받지 않는 숨은 감염자와 관련해 정 교수는 "진단검사 비용 지원이 없으면 전체 감염자 중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고위험군에서 숨은 감염자가 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백 청장은 "고위험군의 경우 PCR 검사를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고위험군 검사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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