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김정일 6·15선언 곧 20주년인데…남북 경색 언제까지

정세균 총리 "우리 정부 제안에 北 소극적으로 대응"

서해 군사훈련, 인권백서 발간 비난…대남 기조 냉랭

6·15 공동선언 20주년 계기 남북행사 추진도 어려워

남북대화 재개 모멘텀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연초부터 보건, 철도, 관광 등 남북 간 협력방안을 의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북측의 호응이 없어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며 남북 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내부적인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북측이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반응을 나타낸 바는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 "최소한의 소통은 이뤄지고 있지만 활발하게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나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북한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남측의 서북도 합동방어훈련을 놓고 9·19 남북 군사합의에 역행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통일연구원의 북한 인권백서 발간을 맹비난하며 냉랭한 기조를 재확인하고 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17일에도 "신의없는 북남관계 해결이란 있을 수 없다"며 한미 공조를 민족 협력보다 앞세운 남측 때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책임론을 제기했다.

남북 대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6·15 공동선언 20주년 행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시민 참여 형태 중심의 남측 단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비단 6·15 공동선언 20주년 행사뿐만 아니라 북한 개별관광 등 다른 남북 협력사업도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어야 추진 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고성(강원)=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7일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옛 동해북부선 배봉터널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철도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0.04.27. [email protected]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비롯해서 모든 세계가 방역과 경제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며 "결국 방역에서 경제로 전환하는 시점에 남북협력도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반기가 한 달 반 정도 남은 가운데 남북대화 재개 모멘텀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북관계가 올해도 반등 계기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남북 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반응은 장담할 수 없다.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까지 경제발전 성과를 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는 모양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취해온 선미후남의 대외기조가 변했다고 볼 만한 기류가 관측되지 않는 가운데 남북 경색국면이 언제쯤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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