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대통령 방문한 임대주택, '쇼룸'이었나…실망"

"연출된 공간보다 현실 부합한 정책 서두르길"

[화성=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사장과 함께 단층 세대 시찰을 하고 있다. 2020.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의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수 공사를 했다는 지적과 관련,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미덕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동탄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이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LH가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와 관련해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4290만원), 행사진행 예산(4억1000만원) 등 총 4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수석대변인은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수억원의 행사비용이 지출됐다는 점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며 "보증금의 70%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할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그럴 수 있는 가구가 도대체 몇 가구나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실패와 낙오자의 군락촌'인 양 취급하는 몰지각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처방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공간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은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과장된 쇼룸도 문제이지만 이로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웠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복지와 환경이다. 연출된 공간보다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에 부합한 정책부터 서두르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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