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산물 수입 금지 WTO 제소안해' 보도에 "우리 입장 영향 안 미쳐"

"日측 변화, 영향 없어"…정부 '해제없다' 강조

"국민 건강은 최대국익…양보할수 없는 영역"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 및 향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3.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1일 일본이 후쿠시마 인근 해역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세계무역기구(WTO)에 다시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 "일본 측의 변화 여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여부에 대한 정부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수입 재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재차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를 언급하고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은 없는 상태고, 외교부를 통해 여러 경로로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를 압박하지 않고, WTO에 다시 제소하지도 않는 방향의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박 차장은 이에 대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일본 WTO 제소에 대응해야 할 우리 정부 부담이 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대의 국익이며,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타국 선의에 의존해 대응방향을 결정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그러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문제인만큼, 우리 정부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임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박 차장은 앞서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께서도 이를 인정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절대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히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수입할 수 없다고 조치를 취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WTO에서도 최종심까지 논의 끝에 저희 편을 들어줬다"며 "정부가 당연히 (향후) 소송 과정에서 지켜내도록 노력할 것이고, 용인할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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