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단순히 의사 늘리는 것 아냐…형사 리스크 완화·수가 체계 개편"(종합2보)

'이대 목동병원' 언급하며 "형사 리스크 완화"

"필수 중증·지역 의료인 보상 체계 바뀌어야"

[청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이야기하며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의 정상화 확립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고 저의 대선 공약이고 국정과제"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진의 사법적 책임을 완화하고 수가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기를 든 의료진에 보상을 이야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의사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는 건 의료 개혁의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대 목동 병원 사태'를 언급하며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이대 목동 병원에서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발생했다. 검경은 담당 간호사 및 수간호사, 전공의, 주치의 3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으나 해당 사건은 5년의 법적 다툼 끝에 무죄로 결론났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에 필수진료 부분에 의사가 부족하냐.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대 목동 병원 사태' 같은 것이 작용했다고 본다"면서 "정부가 책임보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형사 리스크를 완화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에게 생긴 법적 다툼은 '형사'가 아닌 '민사'로 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중 발생한 문제는 의료진이 개입되지 않도록 보험 회사와 피해자 대리인 사이의 송사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의료 분쟁이 불거졌을 때 의료진에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무거운 형법상 형벌을 주는 대신 피해자에 보험을 통한 배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는 뜻이다.

윤 대통령은 또 "예를 들어 뇌수술 전문가인데 그 양반이 정말 사법처리 될만한 비리를 저질렀다. 그런데 지금 뇌수술 해서 살려야 할 생명이 줄 서고 있다. 그러면 그 의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저희가 (의료진이) 법적 리스크에 자꾸 인벌브(개입)되는 것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했다.

[청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19. [email protected]

윤 대통령은 또 의료계의 '수가 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가 강화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 투자도 하고 필수 중증, 지역 의료에 종사하는 분들의 보상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고 그냥 많이 뽑아서 '많이 뽑다 보면 알아서 월급이 적고 힘든 일에도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 보면, 수요·공급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면 그게 자리잡는 데 수십 년이 걸린다"고 했다.

수가 체계가 개편되지 않은 채 의사가 늘어나면 성형외과, 피부과 등으로 쏠림 현상한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 의료인이 늘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지역과 수도권과의 불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지역 격차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의료에 달려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시스템이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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