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주택시장 정상화 골든타임…뉴빌사업 신속 진행"

"징벌적 과세·공시 가격 인위적 인상 등 잘못"

"주거비 부담에 청년들 결혼·출산 포기 악순환"

"우리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14.1%하락 안정세"

"뉴빌사업 '패스트트랙'시스템으로 신속 착수"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를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택 공급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윤 정부 들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화 추세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며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는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주택공급, 세제. 금융 등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2배 증가했고, 공공주택 공시가격은 문재인 정부 5년간 63% 뛰었다. 전세가격은 2020년~2021년 17.6% 상승했다.

윤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우선 공급 확대 정책을 폈다. 서울의 경우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히고 재개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 수준 환원 등의 세제 정책도 병행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택 걱정을 덜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중심으로는 금융지원도 확대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다"며 "또 주택 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며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개발 재건축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뉴:빌(뉴빌리지·노후 단독주택 및 빌라 재정비)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부처간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뉴:빌 사업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직결되는만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세훈 서울시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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