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朴 전 대통령 비호 중단해야"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email protected]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사법부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대법원은 오늘 하급심 주요 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생중계 허용 여부를 재판장이 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며 "한국당은 이번 대법원 규칙 개정이 마치 박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규칙 개정은 대법원이 지난 2012년 2월부터 추진한 것으로 2013년 3월부터는 대법원 상고심의 생중계를 허용했고 이번에 이를 1, 2심 하급심까지 확대한 것"이라 설명했다.
백 대변인은 또 "선고는 재판의 제일 마지막 단계로 선고 공개와 공정성 침해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며 "재판 전 과정을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 선고만을 공개하는 것인데도 한국당이 여론재판, 인민재판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백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당이 국정농단 사건에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먼저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