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사법부의 정치·코드화" 반발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우현 의원, 김광림 정책위의장, 정 원내대표, 홍문표 사무총장,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2017.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코드화', '사법권력 장악 시도', '사법 쿠데타' 등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분"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은 사법부의 정치화, 코드화, 이념화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코드사법화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심히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이뿐 아니라 최근에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탈검찰을 내세우며 이례적으로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이분도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월요일에 청문회를 하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 내정자도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 분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치색이 짙게 깔려 있어서"라며 "이번에 지명된 대법원장 후보까지 포함해서 지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치재판소로 만들고 정치 대법원화 될까 우려의 시각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 들어 거침없이 진행되는 그런 인사의 압축된 표본"이라며 "특정 성향을 가진 김 후보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해석하는 일을 얼마나 정당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현 정부 들어 정치권력을 장악한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방송장악저지TF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방송장악 시도에 이어 사법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운동권 시민단체, 진보성향 집단의 대한민국이 돼 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아침 권성동 법사위원장이랑 통화했는데 권 위원장은 '사법 쿠데타'라는 표현까지 했다"며 "법원장이 대법원장이 됐다. 군대식으로 하면 별 둘 소장이 중장 다 제끼고 갑자기 참모총장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들이 볼 때 대법원장은 저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대법원장으로 오니 대법원장이 배겨나겠느냐"며 "좀 더 추이를 보겠다. 아마 대법관들이 못 배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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