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세계 5대 경제대국' 약속했지만…인력부족 등 난제 산적

【모스크바=AP/뉴시스】 18일(현지시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시내에 모인 수천명의 군중들 앞에서 승리선언을 하고 있다. 2018.03.19.

올해 경제성장률 1%대 후반 전망
러시아 인구, 1991년 대비  500만명 줄어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경제 부흥'을 공약으로 내세워 연임에 성공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0년까지 러시아를 세계 5위 경제 대국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4번째 임기 기간인 향후 6년 동안 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1.5배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푸틴 집권 4기를 맞는 러시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저유가로 신음했던 2015~2016년보다는 경제 여건이 개선됐지만 구조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 올해 성장률이 다소 회복돼 1%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다른 지역에 비해 성장세가 견조하지 않은 상황이다.

18일(현지시간) AFP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삐걱거리는 러시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력 부족 ▲퇴직 연령 ▲투자 유치 ▲다양화 ▲생산성 향상 등 5개를 꼽았다. 

소련의 붕괴 이후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은 러시아에서 인력 부족은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현재 러시아의 인구는 1억4690만만 명으로 1991년에 비해 500만명이나 감소했다. 출산율 하락이 시작된 '포스트 소비에트' 시대에 태어난 세대는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할 나이가 됐다.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 성장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뜻한다. 또 이 세대가 자녀를 낳을 연령이 된 것은 저출산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알렉세이 쿠드린 전 러시아 재무장관은 "앞으로 10~15년 내에 젊은 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비롯해 새로운 기술을 갖춘 젊은 전문가는 금처럼 귀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퇴직 연령도 경제에 부담이다. 러시아의 퇴직 연령은 여성 55세 남성 60세로 세계에서 가장 낮다. 러시아의 연금 지급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퇴직연령 하락은 연방 예산에 대한 부담을 키우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여러차례 (퇴직 연령)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그 시점에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연금 소득자들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크게 뛰면서 신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크렘린은 연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기업을 주도하는 경제 구조는 외부 투자 자금이 잘 유입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다.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과 정기적인 만남을 갖고 관료주의적 색체를 줄여 기업을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통계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국내 투자는 4.4% 늘었지만 이는 월드컵 관련 건설 사업 등 일회성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컨설팅업체 마르코 어드바이저리의 창업자 크리스 웨퍼는 "러시아는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세금 감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통해 유리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관료주의를 줄여야 한다"고 권했다.

산업의 다양성을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러시아의 경제는 에너지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이 때문에 2015~2016년 글로벌 저유가 상황에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웨퍼는 "(상품 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모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로봇 공학, 스마트 기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들이 대형화, 관료화되면서 추락한 생산성도 끌어올려야 한다.웨퍼는 "현재 경제가 매우 비효율적인 것은 소비에트 체제의 유산이며 부분적으로는 2000~2013년 석유 가격 상승에 따른 성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대기업의 민영화 계획을 포함해 다양한 경제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영 석유회사 로스네프트의 급격한 성장으로 정부의 기업 점유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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