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직자 봐주기 관행 근절'···권익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발표

대통령 소속 '반부패 정책협의회' 설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입법추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오전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가 열린 청와대 집현실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공공과 민간을 망라한 국가차원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이 18일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정부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하에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다.

  지난해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 출범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반부패 관계기관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도 참석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참여정부에서 설치·운영한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복원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 훈령에 따라 지난 2004년 1월 출범한 반부패 관계기간 협의회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 회의가 9차례 열렸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부터는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부정부패가 극심해졌다는 인식 하에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통해 부패척결을 실현해 나간다는 구상을 세우고 지난해 9월 첫 번째 협의회를 주재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2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전체 180개국 중 51위를 기록했다.

  이는 개발도상국보다는 높은 수치지만 OECD 평균(68.4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2022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부패 척결을 목표로 하는 이번 종합계획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 등 4대 전략 분야에 50개 과제를 담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6일 오전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가 열린 청와대에서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7.09.26. [email protected]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먼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개별기관이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협의회에는 의장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혁신처장, 국무조정실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민정수석비서관 등 주요 반부패 관계기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은 배석하게 된다.

  협의회는 의장인 대통령이 반부패 현안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할 수 있다. 반부패 관련 국정과제와 부처 관련 공동대응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기관 사이에 상시 협력이 가능하도록 국장급 공무원을 실무위원으로 하는 '반부패정책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활성화 해 현장에서 조속한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무부 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자는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정무직공무원, 청와대·국정원 3급 이상,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전직에 한정),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 친족이 그 범위가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공직사회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해 공직자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부정청구로 인한 예산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환수법'을 제정하고,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횡령·배임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 부패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50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그 성과를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성실히 이행해 2022년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렴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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