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법관회의 탄핵 소추 검토, 쇄신 의지 밝힌 것"
"전화위복 기회 되길 바란다"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택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와 그 대응 과정에서 법원은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로 빈축을 샀다"라며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도 극에 달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사법부 스스로가 잃었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라며 "'사법농단’ 사태를 앞장서 해결함으로써 사법부가 환골탈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