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동력 강화한 文대통령…코로나 극복, 성과 창출 매진
靑, 16일 文대통령 명의의 4·15 총선 결과 입장문 발표할 듯
개혁 과제 이행에 '성큼'…국정 운영 안전장치 마련에 기대감
"정치 불확실성 확실히 제거" 국정 운영 동력으로 이어질 듯
집권 4년차 '레임덕' 우려 한결 벗어나…성과 창출에만 전념
우선 코로나19 사태 해결 전력…'방역과 경제 회복' 중점으로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4.14. [email protected]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은 집권 후반기의 향배가 걸린 문제였다"며 "국정 운영의 강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16일 총선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오후 11시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 253곳 중 각 당 우세 판세는 더불어민주당 156곳, 미래통합당 92곳, 무소속 5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여당 관련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득표 결과와 정의당, 열린민주당, 민생당 등 의석까지 더해지면 최대 180석 이상도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선거와의 거리 두기'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총선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후반기의 향배가 달려있다는 인식에서다. 범여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얻을 경우, 첩첩산중으로 쌓인 개혁 과제 이행에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 차인 올해를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새해를 시작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19의 습격으로 국정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선거상황실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2020.04.15. [email protected]
무엇보다 정치 영역에서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은 문재인 정부에게 큰 이점이 될 수 있다. 개혁 입법 과제를 처리할 국정 주도권이 생기고, 이를 토대로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은 국정 운영의 동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 역시 여대야소의 정치 지형을 토대로 남은 임기 동안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또 과반을 훌쩍 뛰어 넘는 의석수를 얻은 범여권은 패스트트랙을 통해 예산안 처리 등 일반 법안들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시킬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기에 하지 못하는, 이른바 '정치의 불확실성'은 확실히 제거됐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매 정권 때마다 찾아온 집권 후반기 '레임덕'의 위험으로부터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한 달 후 집권 4년차를 맞이하게 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인 김숙희 씨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환호하고 있다. 2020.04.15. [email protected]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조치를 병행하는 '생활 방역' 체제로의 전환을 문 대통령이 먼저 언급한 것도 총선 이후의 큰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회복"이라며 "일자리 지키기 등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방역 관리에 나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를 딛고 성과 창출에도 다시금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당초 예정했던 국정 계획과 과제들을 전면 수정해, 우선순위별로 압축적으로 추려 다시 점검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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