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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생각]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또 다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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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17 13:00:00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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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뉴시스] 김경원 기자 = 지난해 12월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올해 3월11일 세계적 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코로나19는 국내 경제활동과 경제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경제, 산업, 그리고 소비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2020년 2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관련 지표들이 '마이너스(-)' 수치를 보여주며 코로나19가 불러온 내수 경제의 수축화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예상하며 전 세계적으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부문 등 경제 전반의 역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사태는 삶과 일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변화시키며 경제구조와 우리 생활패턴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란 예측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 전(BC: Before Corona)과 후(AC: After Corona)로 규정지어질 것이란 말이 있을 정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전문가들 다수는 코로나19가 최근 수년간 주요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구조 등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해 온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흐름의 급속화와 언택트(비접촉) 경제의 영역 확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한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이면에 있는 새로운 산업발전 기회의 창(windows of opportunity)을 능동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하고 있다. 실제 우리는 최근 상당수 오프라인 관계가 단절된 채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강의, 온라인 쇼핑, 칸막이 식사 등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음을 체감하고 언택트 경제의 정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기존 노동집약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공급 차질 등의 문제가 산업연관 관계를 바탕으로 연쇄 부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경험하며 생산현장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을 확대하고 있다.

주요 산업 부문에서 노동력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동화, 지능화 생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현장의 디지털화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디지털 경제 및 언택트 경제로의 전환이 중심이 된 산업구조 변화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더욱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및 언택트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분명 코로나19 사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기술변화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켜 관련 디지털 기반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도래할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의 도래 이면에 존재하는 다양한 잠재적 위험요소와 기술혁신 흐름과 사회경제적 시스템 간 괴리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성장경로 상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성공적 안착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 간 접촉 제한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바이러스의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역설적 이면이 존재한다. 사람 간 멀어진 거리는 지능화된 기계와 온라인 플랫폼 등 디지털 기반 기술(제품)에 의해 채워지고 있으며 향후에는 기존에 노동자가 수행하던 업무를 로봇이나 디지털 전환 중심 기술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고용 없는 회복'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급속한 디지털 기술의 생산현장 침투에 따른 구조적 실업의 본격화가 도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에 따라 디지털 기술 활용 역량이 부족하거나 반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 디지털 경제체제로의 이행이 급속화되면 기업 간 혁신역량 측면의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글로벌 수준에서 보았을 때 실제 코로나 사태가 진전되면서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의 사업 확장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향후 글로벌 혁신지형에서 플랫폼 기반의 소수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더욱 점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국내 상황을 보았을 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근무, 유급휴직 및 탄력근무 등이 권장되나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

디지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디지털 리터러시가 확보된 기업들과 달리,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유연한 근무 환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열악해 디지털 기술 활용 및 사업기회 확보 측면에서 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19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64%가 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조사대상 기업의 91%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불러올 디지털 및 인택트 경제로의 전환은 소수 기업들에 한정되는 '특권(privilege)'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앞서 언급한 노동시장과 기업 및 산업 부문의 환경변화는 경제체제 내 계층 간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브린욜프슨-매카피(Brynjolfsson and McAfee)(2014)와 카라바보니스-니먼(Karabarbounis and Neiman)(2013) 등 연구에서 지적하듯이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경제에 있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더욱 고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기술집약적 산업의 발전과 디지털 기술의 확대로 인해 자본재의 침투(capital deepening)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자본을 보유한 소수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수익을 늘려,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디지털 기술의 생산현장 침투에 따른 구조적 실업 및 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체현상, 기업 간 성장기회의 불균형, 그리고 생산요소 시장 내에서 경제적 이윤 배분구조의 양극화가 맞물려 환류효과를 추동함으로써 경제체제 내 불평등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 주목 받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은 향후 "거대한 불평등(Great divide)"이라는 또 다른 충격을 불러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또 다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향후 글로벌 혁신지형에서 핵심적인 기술 요소로 주목 받는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체제에서 소외된 부문과 계층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첫째로 자동화나 로봇, AI 및 소프트웨어 등에 밀려나는 노동자들이 재배치되어 노동시장에 흡수될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보유한 숙련 및 지식의 감가상각이 가속화되지 않도록 고도화된 평생학습체제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둘째로, 디지털 기술발전 속도가 더욱 급진전되고 있기에 기술발전의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교육체제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정보화 교육체제 확대를 더욱 이뤄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네 번째로 기업 부문이 디지털 기술 활용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체제와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기업 간 협업(네트워크)을 바탕으로 한 기술활용의 상호호환성 및 연결성을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균형점으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체제 내 제도적 요소들의 개별적 구성과 상호관계성의 진화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새롭게 체감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에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들이 마스크가 매진된 약국들을 전전하시는 모습을 보기도 하였고 재택근무와 유연한 근무체제와 거리가 먼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의 고충을 확인하였으며 온라인 수업을 받기 위한 기기나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가정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전환 흐름이 더욱 급속하게 전개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체감한 디지털 디바이드는 더욱 확대되어 경제체제의 거대한 불평등이라는 또 다른 충격이 도래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우리는 바이러스와 우리의 관계에서 벗어나 더욱 본격화될 '기술과 사람'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른 파급효과에 대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향후 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화된 디지털 기술이 몰고 올 비대면 사회에서 '사람'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떠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일지 함께 고민함으로써, 슬기롭게 새로운 충격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yjyeo@nafi.re.kr)


◎공감언론 뉴시스 kimk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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