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 '거짓 재무제표' 사건…대법 "정부 책임 없어"

투자자 "솔로몬저축銀 거짓 재무제표로 피해"

1·2심 "금융당국 책임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

대법 "책임과 손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 못해"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솔로몬저축은행이 파산 전 거짓 재무제표를 공시해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이 정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솔로몬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사채를 취득했으나 은행이 파산해 손해를 입었다. 이들은 솔로몬저축은행이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순손실을 적게 설정하고 자산은 실제보다 많게 기재하는 등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또 A씨 등은 정부와 금감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안진회계법인이 위 재무제표의 감사 보고서에서 적정 의견을 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정부와 금감원 등의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 사실, 손해의 발생 사실 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솔로몬저축은행이 솔로몬사모투자 등을 종속회사에 포함해 실제보다 높게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자기자본비율을 거짓 기재라 할 수 없는 이상 A씨 등이 그것을 믿고 회사채를 취득했다가 원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해 금감원의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감원이 솔로몬저축은행의 지분 취득에 대한 승인을 검토한 것은 공공일반을 위한 것이지 투자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금감원과 정부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다만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거짓 기재가 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은 채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됐다는 취지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안진회계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부분은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라며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목적이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고 공공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금감원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안진회계법인에 관해서는 "사후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일부 부정이 밝혀졌다고 해도 감사인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갖고 적합한 증거를 확보해 절차를 거치는 등 통상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것이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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