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의도 오늘 집단파업 가세…정부·의료계 해법 모색 주목
전임의 파업시 의료 현장 인력 부족 혼란 현실화
의사들 "정부 태도 변화 없으면 무기한 파업 불사"
정세균 총리, 24일 의협 만나 파업 중단 설득 시도
'의사 증원 유보' vs '철회'…의견 절충 쉽지 않을 듯
타협 실패시 투쟁 강도 높아지고 의료 공백 현실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의료 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 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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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따르면 전임의들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정부 정책에 반발해 대한전임의협의회를 결성했다.
대한전임의협의회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병원별 업무 중단을 시작해 26~28일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모든 병원이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전임의협의회는 지난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8월 7일 전공의 파업, 8월 14일에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해 수 만명의 의사들이 진료실 밖으로 나와 한마음 한 뜻으로 목소리를 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른바 '4대악' 의료정책을 밀어붙이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전임의들은 정부에 ‘4대악' 의료정책의 즉각 철폐와 원점에서의 논의를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전임의들 또한 무기한 파업을 불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병원에 남아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임상 강사를 말한다. 지난 7일과 14일 전공의 파업 때는 전임의들이 의료 현장에 남아 업무를 대체해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공의들에 이어 전임의 상당수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병원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대전협이 전임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전공의들의 80%가 파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전임의들의 참여율을 짐작하기 어렵지만 조직이 따로 없던 직역에서 협의회가 단시간에 꾸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파업 규모가 연일 확대되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정 총리는 23일 오후 파업을 진행 중인 대한전공의협의회(전의협) 대표들과 회동한데 이어 24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를 만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23일 정 총리와 여야 정치권에 긴급 간담회를 제안했고, 정 총리가 이를 수용해 회동이 성사됐다.
의협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문제를 풀기 힘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무총리와 정치권에 정무적으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며 "일단 만나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의협과의 회동에서 현재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의료 현장 복귀를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협은 4대 의료정책 철회를 정 총리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양측이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회동에서 파업 사태에 대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의협의 파업은 더욱 강경해지고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의협은 23일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협은 결의문에서 26~28일 2차 총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생들 중 1명이라도 파업으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 13만 회원 전원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의료계 파업이 확대되면서 병원들은 이번주 예정됐던 수술·입원 일정을 연기하는 등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선별진료소의 외부 검사를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에도 일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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