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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 위헌결정 빨리"…헌재 사무처장 "신속 판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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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0 16:40:09
법사위원 "비토권 접점 찾는 노력없이 바로 법 개정"
사무처장 "공수처법 평의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돼"
野, 헌재에 '위헌 시비', '尹 손보려는 의도'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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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이 20일 오전 공수처법 위헌심판 관련 및 헌법재판소의 지연 문제 관련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도읍 의원실 제공) 2020.11.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20일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해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 결과를 신속히 내달라고 촉구한 가운데,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위헌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김도읍·유상범·전주혜·조수진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박종문 사무처장을 만난 후 기자들 앞에서 "이런 시급한 위헌적 법률에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빨리 내려주지 않으면 헌재는 직무유기"라고 촉구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위헌심판 청구를 2월, 5월 두 번 했는데 지금까지도 재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서로가 비토권을 갖고 있다면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데, (여당은) 그런 노력도 없이 1차 접점도 찾지 못했다고 해서 파토를 내고 법 개정 절차를 다음주부터 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헌법 재판의 투명성과 객관성 등의 담보를 위해 주심재판관이 누군지 집요하게 따져물었다. 그런데 헌재는 내부 규정상 밝힐 수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상당히 정치적으로 휘둘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헌재가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이유는 공수처 발족 이후 그로 인한 국민의 자유가 침해된 후에 위헌이 선고되면 혼란이 극심하기 때문"이라며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수처 정식 발족 전 (헌재가) 위헌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헌재 방문 후 박종문 사무처장과의 면담에 대해 "공수처법 관련 평의는 어제도 늦게까지 진행됐고, 지난달 8일 국정감사 생중계 방송을 헌재 소장과 재판관이 시청했다고 전했다"며 "박 사무처장은 헌재 소장 등에 답변 내용을 별도로 보고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현재 공수처법이 ▲위헌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 등 정권의 미운털을 손보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며 ▲민변 등 특정 세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 논란이 크다는 점을 들어 평의 과정과 절차를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유상범 의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도 앞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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