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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5인금지 완화 여부 결정할 한주…"다중시설·무증상 감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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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25 05:00:00
수도권 2.5단계·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31일까지
정부 "지자체·전문가 등과 논의 착수…주말 전 결정"
18일 집합금지 해제·대면 종교활동 영향 나타날듯
2주 연속 늘어난 주말 이동량…날 풀려 늘어날수도
익명검사로 하루 59.7명 발견…"언제든 확산 가능"
전문가 "설 연휴까지 지켜보되 손실 보상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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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완화된 이후 첫 주말인 24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서 시민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2021.01.24. mspark@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31일까지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를 이번 주말 전 결정하기로 하면서 판단 근거가 될 주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추이에 관심이 쏠린다.

잠복기 등을 고려했을 때 이번주는 헬스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해제와 대면 종교활동 허용에 따른 방역 성적표가 나오는 한주가 될 전망이다. 날씨가 다소 풀리면서 사람들의 이동량이 점차 늘고 있는 점과 여전히 하루 50명 안팎인 무증상 확진자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 정도 등에 따라서도 환자 수는 달라질 수 있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 하루 확진자가 300~400명대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동량이 늘어나는 설 명절,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2월 초 설 명절과 새학기를 앞둔 만큼 확진자 수를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며 대신 정부가 영업 손실 등에 대한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1일 자정까지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후속 조치를 주말 전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65.3명으로 2.5단계 기준(400~500명)을 밑돌아 2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25.1%에 달한다. 집단발생 건수는 그 직전 주 32건에서 13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특별한 조치들은 다음 주말 일요일(31일)까지"라며 "설 연휴(2월11일~14일)가 함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설 연휴까지 고려한 조치의 조정 내용 등에 대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부처별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추가 검토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전문가 등 생활방역위원회도 함께 검토하면서 이번 주 중에 의사결정을 할 예정"이라며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중순께 3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12월8일부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수도권에선 12월23일부터, 비수도권은 식당에 한해 12월24일부터 금지했다.

이달 18일부턴 집합금지 시설 중 헬스장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에 대해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시설 면적 8㎡당 1명 등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적용했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했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좌석 기준으로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했다.

대신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거리 두기 단계와 4일부터 적용 중인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계속 유지했다.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여부는 이번주, 특히 평일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수요일 이후 환자 수 추이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66명→351명→373명→381명→314명→403명→369명 등 일주일 중 6일이 300명대였다. 이를 평일 검사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수~토요일로 놓고 보면 314~403명이다. 3차 유행 정점이었던 지난해 12월25일 포함 마지막 주 955~1215명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그렇다면 3차 유행 감소세는 이번주에 얼마나 이어지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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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된 조정으로 대면 종교활동이 재개된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여의도순복음교회 제공) 2021.01.24. photo@newsis.com
전문가들은 ▲다중이용시설 감염 차단 정도 ▲이동량 변화에 따른 개인 간 접촉 빈도 ▲무증상 감염자 등을 통한 조용한 전파 등이 이번주 환자 수 추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주는 지난 18일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2주 더 연장하면서 시행한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와 대면 종교활동 허용에 따른 영향이 미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잠복기를 5~7일로 보고 보통 10일가량 기간을 두고 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했다면 이번주 후반부터 환자가 나오게 된다. 이용자들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고 관리를 철저히 했느냐에 따라 이번주 후반 환자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동량도 중요한 변수다. 주말 수도권 휴대전화 이동량을 보면 사회적 거리 두기 이전인 지난해 11월 중순보다는 적지만 1월2~3일까지 감소세를 이어갔던 이동량이 9~10일, 16~17일 2주 연속으로 전주 대비 3.6%, 13.3%씩 증가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헬스장이나 카페 등에서 방역을 완화했는데 이번주 수요일부터 주 중반 이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그 영향으로 환자가 늘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월 1~2주차에는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온 영향으로 이동량이 줄고 사람들이 집에 있었는데 날씨가 덜 추워지면서 웅크렸던 이동량이 늘고 있어 그 영향도 다음주 중반 환자 수로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무증상 등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조용한 전파 영향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익명검사로 확인된 환자 수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하루 평균 59.7명이다. 지난해 12월28일~올해 1월3일 110.9명, 1월4일~10일 118.1명, 11일~17일 82명보다는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하루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이 없는 45~73명이 1주 사이 확진되고 있어 안심할 수는 없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 감염자가 늘면 언제든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내활동이 늘면서 무증상 감염자가 늘어는 불안 가운데 설 연휴까지 환자가 늘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도 23일 "아직도 지역사회에는 분명히 조용한 전파, 또 숨어 있는 감염이 많이 있다"며 "이들 전파가 언젠가 문제를 일으킬 곳이 '3밀(밀집·밀폐·밀접)' 환경, 특별히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복지시설 등 환자가 많이 발생했던 곳에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철저한 거리 두기나 방역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거리 두기나 모임 금지 완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인구 대이동과 가족 간 모임이 늘어나는 설 연휴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러나 그 사이 자영업자 등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줄 방안이 필요하며 이런 대책이 없다면 정부가 약속했던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방안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천은미 교수는 "설 명절이 2주도 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단계를 내리면 설 연휴 전후로 갑자기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설 연휴가 지나서도 안정화되지 못하면 학교 개학을 결정하기도 쉽지 않다"며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완화보다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데이터를 근거로 보상을 고려하면서 설 때까지는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방역 차원에선 좋겠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자영업자 등이 오랫동안 문을 닫으면서 경영난이 심각해진 만큼 계속 (방역조치를) 조이는 건 맞지 않고 한다면 보상을 해주면서 해야 하는데 당장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정한 5단계 기준에 맞춰서 원칙대로 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과 별개로 설 연휴를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14일까지를 설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지난해 추석과 유사하게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연안 여객선 승선인원 50% 관리 등을 추진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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