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정당

與,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 탄핵 추진…"국회 임무 방기 안 돼"(종합)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21-01-28 19:39:09  |  수정 2021-01-28 20:11:53
"탄핵소추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세월호 재판 개입 의혹…이동근 판사는 우선 제외
이낙연, 당론 추진 가능성에 "그건 아냐" 선 그어
의총서 찬반 격론…'추·윤 갈등' 피로감 재발 우려도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윤해리 문광호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8일 오후 화상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성근 판사에 대한 의원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허용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당은 헌법 위반 판사인 임성근의 탄핵소추 발의를 허용한다"라며 "발의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탄희 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한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임성근·이동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이후 이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임 판사에 대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했고, 김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낙연 대표와 상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탄핵 소추안 추진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법관탄핵 추진에 대한 지도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이 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이탄희 의원이 두 판사 가운데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며 "그에 앞서 오늘 아침에 당내 법률전문가 몇 명으로부터 이동근 판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을 이탄희 의원이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니다. 의원들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저녁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첫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해 "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징계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대법관의 징계 정직이 1개월뿐"이라며 "파면 등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명백히 헌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선 국회 임무를 방기하는 꼴이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판사 탄핵 제도 취지를 고려하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 판사에 한해서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판결문에 위헌 사항이 비교적 명료하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게 법리상 무죄를 선고했으나, 법관들을 상대로 재판 관여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을 보니 상대적으로 더 죄질이 나쁜 임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법관탄핵 소추안 추진을 두고 찬반 격론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관탄핵을 추진할 경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으로 누적된 국민 피로감이 또다시 도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moonlit@newsis.com, nam@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많이 본 뉴스

정치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