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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미스터리 쇼핑'수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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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22 11:15:37
경기도 특사경, 3년간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으로 '황금대부파' 등 검거
불법광고물 53만여장 수거, 전화 4700여건 중지·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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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차 기본소득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2.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추진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3년간 대부업법 위반 범죄 127건을 적발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지사는 민선 7기 취임과 동시에 "불법사채업을 뿌리 뽑고, 불법사채업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극저신용자들을 위해 경기도가 소액금융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7월 30일 수원지검 협조로 대부업 등 6개 분야를 특별사법경찰단 업무 범위에 추가하면서 불법 사금융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후 2018년 10월 불법 사금융을 비롯한 경제 분야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특사경 내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도는 10여차례 기획수사 등을 통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2018~2019년 66건, 2020년 37건, 올해 5월 기준 24건 등 총 127건을 적발했다. 이 중 78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20건이 수사(내사) 중이다.

특히 도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과 신고·제보를 적극 활용했다. 127건 중 66건이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59건이 신고·제보를 통해 수사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도는 개정된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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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서민 울리는 '불법 사금융'과 전쟁 3년…대부업법 위반범죄 127건 적발.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검거 사례를 보면 도 특사경은 지난해 1~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대출 광고를 발견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접근했다.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원 9명이 적발됐는데, 이들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았다.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00여명, 대출규모·상환금액 35억여원에 달했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회수와 불법광고전화 차단에도 집중했다. 2019년 1월부터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 이동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4700건 이상의 번호를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시켰다.

해당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번호로 불법 영업행위를 경고하고, 3초마다 자동으로 발신해 수요자의 통화 자체를 막는 방식이다. 아울러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광고물 53만여장을 수거해 서민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원천 차단했다.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개설했다. 도민의 한 번 신고로 수사, 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한 번에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운영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달 23일 자신의 SNS에 '취업 미끼 던지면 덥석. 20대 청년 노리는 대출업자들'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리고 "경기도로 신고해 주세요 불법대출 반드시 잡겠다. 불법대출 피해자에게 연 1%로 대출하는 사업도 7월에 시작한다"며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제도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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