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내일부터…휘발유 도매가 1724원으로 묶는다

산업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TF서 발표

한시적 최고가격 운영…13일 0시 시행

정유사 공급가×석유제품 변동＋제세금

2주 단위로 재설정…고급휘발유는 제외

주유소 판매가격 과도 인상 모니터링

매점매석 금지 고시…적발 시 형사 처벌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이날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 정보. 2026.03.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고공행진 중인 기름 값을 잡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내일부터 정유 4사는 휘발유를 ℓ(리터)당 1724원 이하의 도매가로만 주유소에 공급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발생한 중동 사태로 인해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며 국제 유가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국제 유가는 90달러 내외 수준에서 보합하고 있으나, 국내 가격은 ℓ당 휘발유 200원·경유 300원 이상 상승하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고가격제를 운영한다.

보통 휘발유의 경우 1724원, 자동차용 경유는 1713원, 실내 등유는 1320원으로 상한이 설정된다.

산업부는 13일 0시 관련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시를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호르무즈=AP/뉴시스]2023년 5월 19일(현지 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대형 컨테이너선 등이 항행하고 있다. 2026.03.05.

중동 사태 전 평시價에 국제 변동비율 반영

최고가격은 주간 평균 기준 가격에 변동률을 반영한 후 제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기준이 되는 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공급하는 주간 평균 세전 공급가격이다.

구체적으로 정유사는 매주 한국석유공사에 실제 공급 가격을 보고하는데, 이 평균값이 기준인 것이다. 현재 가격이 아닌 중동 사태 이전 평시에 형성된 가격을 활용한다.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의 변동 비율을 적용한다.

원유 가격만으로는 휘발유, 나프타 등 다양한 석유정제 제품의 가격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기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을 활용한 것이다.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등유),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을 더해 최종 최고가격을 설정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한 평균 가격(세후)은 ℓ당 휘발유 1830원, 경유 1930원, 등유 1730원 수준이다.

산식이 적용될 경우 현재 수준보다 낮은 가격에서 상한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송비가 추가로 드는 도서 지역은 최대 5% 별도의 최고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보통 휘발유의 경우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23원, 실내 등유 1339원이다.

[서울=뉴시스] 국내 기름값이 열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50원을 넘어섰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최고가격 2주 마다 재설정…고급휘발유 제외

정부는 최고가격을 2주 마다 다시 설정할 계획이다. 국제 유가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는 기간이 2주라는 점을 감안했다.

조정 주기가 짧아지면 가격 안정 효과가 떨어지고, 길어질 경우 조정 시점마다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서다.

최고가격제는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에 적용된다. 고급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 가격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가격 차이가 크고, 경영전략·운영방식 등에 따라 가격 구조가 상이해 1만300여개에 달하는 전국 주유소를 일괄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주유소 판매가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해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1만개 이상의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있어, 특이 동향이 있는지 관리가 가능하다"며 "오피넷에 주유소 가격이 공개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들이 서류를 보며 휘발유와 경유 수급거래 상황 점검을 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정부, 매점매석 단속 강화…3년 징역 등 형사처벌

정부는 가격상승이 과도하거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주유소를 공표한다. 의심 주유소를 조사한 후 행위가 적발되면 법적 대응까지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정부는 휘발유·경유·등유에 한해 정유사와 주유소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추진한다.

고시는 오는 13일부터 5월12일까지 시행되며 필요시 연장에 나설 계획이다.

정유사는 휘발유·경유·등유 월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유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도 금지다.

주유소 역시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된다. 소비자에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적발 대상이다.

산업부·지방정부는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법상 시정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대전=뉴시스] 강종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대전시의 한 주유소를 찾아 거래상황과 유류 품질 등을 점검하고 있다. 2026.03.06. [email protected]

재정으로 정유사 손실 보전…안정세 판단 시 해제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국내 공급 물량이 해외 판매되는 걸 막고자 수출도 제한한다.

수출 물량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으로 제한하고 필요 시 조정한다.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재정을 통해 분기별로 보전한다.

정유사는 자체 원가 등을 반영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한 후, 공인 회계법인의 심사를 거쳐 정산을 요청하면 된다.

이후 정부는 회계·법률·교수 등 석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하고 정산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을 통한 지원도 따로 검토해 나간다.

정부는 국내 석유 가격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면 최고가격제를 해제할 방침이다.

양기욱 실장은 "중동 사태 전 가격으로 돌아가고, 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최고가격제를 푼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중동상황대응본부 회의 겸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0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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