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달걀 고가 수입 논란' 송미령 장관 피고발

직권남용·강요·업무상 배임 등 혐의

고발인 "농업인 불안 초래·예산 낭비"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브라질산 달걀 수입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25일) 송 장관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송 장관이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농지 전수조사를 강행해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실제 경작 여부 등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 말까지 행정정보를 대조한 1차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 136만㏊ 가운데 약 30만㏊,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처분이나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정보를 현행화하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민위는 브라질산 달걀 수입 과정에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며 송 장관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미국·태국·브라질·덴마크 등 4개국에서 달걀 1억3000만개를 수입하는 데 819억원을 투입했다.

이 가운데 브라질산 달걀의 수입 비용은 30개 한 판당 약 3만9000원으로 미국산(1만3671원), 태국산(1만4928원), 덴마크산(2만2806원)보다 비싸 예산 낭비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달걀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미국에 집중된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브라질산 달걀을 시범 수입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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