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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1.89%↑…경총 "정부는 보험료 인상보다 비급여증가 관리해야"(종합)

등록 2021.08.27 2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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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경영계는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보험료율 수준이 법정상한(8%)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정책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대는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료율 인상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출 효율화와 비급여 의료행위의 적절한 통제가 병행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을 1.89%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6.86%인 건강보험료율은 내년 6.99%로 상승한다. 내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각각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보험료(본인부담)가 13만612원에서 13만3087원으로 2475원 증가한다.

경총은 "당초 경영계는 최근 수출호조 등 경제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소·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이 큰 자영업자 등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은 ‘동결’에 준해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년 예정된 신규 보장성 확대 과제와 지역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부과체계 개편 등 정책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모두 조금씩 양보해 본 합의에 이르렀다"고 부연했다.

최근 5년간 건강 보험료율은 매년 2~3% 올랐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에서 올해는 2.89% 인상을 기록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필수 의료 부분 비급여의 급여화, 아동·여성·장애인 등의 보장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케어'를 시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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