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이재명 지사에 우유급식 전수조사 촉구

"저소득층 우유급식 보조금 빼돌려...양 줄여 빼돌린 우유 시중 유통"

지난 5일 권익위 저소득층 우유급식 부정수급 관련 결과 발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뉴시스 DB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의원(수원4)이 최근 저소득층 학생 우유급식 부정수급 사건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우유 급식 현황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15일 황 의원에 따르면 우유급식 부정수급 사건은 이달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8월 우유 급식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하며 알려지게 됐다.

권익위가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등학교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 소재 165개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정에 우유를 배달하는 한 중간 유통 업체는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10억500만원을 빼돌렸다.

또 빼돌린 우유를 시중에 되팔고, 정작 학생들에게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 등을 대신 주는 수법으로 4억7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최근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매일 등교를 하지 못해 학교에서 우유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가정배달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취약점을 이용해 학교와 학생을 속인 것으로 파악된다.

권익위는 해당 업체를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한 상태며,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과 추가 조사를 요구하겠단 방침이다.

현재 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무상 우유 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당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갹출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최종 우유급식 대상자를 정하면, 우유 공급업체와 계약은 학교가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원 대상 학교와 학생은 2072교(도내 전체 학교 중 83.4%)에 11만3000여명이다. 이를 위한 보조금 예산은 국비 79억원, 도비 7억9000만원, 시·군비 45억원 등 총 132억원이 편성됐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황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원화된 체제로 우유 급식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보니 도와 시·군, 도교육청 누구도 사업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건강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 지원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일부 악덕업자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육청과 도는 전수조사 실시를 통해 130억원이 넘는 우유급식 예산이 정의롭게 배분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불공정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도와 도교육청은 "우선 관련 사안에 대해 수사 의뢰가 들어간 만큼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각 학교와 시·군에 공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등을 당부했으며, 관계부처들과 협의를 통해 공급체계 등에 빈틈이 없도록 농식품부 지침 개선에 대한 의견 등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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