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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PTPP 가입 결정 임박…공급망 강화·디지털 통상 기대감

등록 2021.10.19 11:20:48수정 2021.10.19 1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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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정부, 이르면 이달 25일 가입 여부 결정
'세계 총생산 13%·무역 15%' 메가 FTA
정부, 제도 정비 방안 마련·협의체 신설
공급망 강화·디지털 산업 해외 진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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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 향후 대응전략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9.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는 CPTPP 가입이 다자 체제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향후 글로벌 통상 질서를 주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왔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 대비,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해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P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새롭게 추진한 경제동맹체으로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 무역의 15%가량을 차지하는 거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데이터 거래 활성화 ▲금융·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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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18. kmx1105@newsis.com


정부는 이르면 오는 25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CPTPP에 가입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동의해야 한다. 가입 신청을 해도 국내 절차와 기존 회원국과의 협상을 감안하면 2~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내년 1월 말까지 의장국을 하고 바뀌는 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가입 신청국 현황을 보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올해 2월 가입을 신청했다. 중국은 과거 미국 주도로 이뤄졌던 TPP를 자국을 고립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경계했지만, 지난달 16일 가입 신청을 공식화했다. 대만도 같은 달 22일 가입 신청을 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중국, 대만이 아·태 지역의 통상 플랫폼을 지향하는 CPTPP에 전격 가입을 신청했다며 우리나라가 가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0일 'CPTPP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CPTPP는 우리나라의 아·태 지역 통상 리더십 확보와 공급망 고도화를 위해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가입에 우호적인 대내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속도를 내왔다.

정부는 CPTPP 가입에 대비해 위생검역, 수산보조금, 디지털통상, 국영기업 등 4대 분야 국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 간 경제·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별도의 경제·안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를 신설했다. 아울러 글로벌 전문가 및 자동차, 바이오, 디지털 산업 등 각계와 논의하며 의견을 수렴 중이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중국의 가입 신청으로 재조명받는 CPTPP 가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CPTPP 가입이 멕시코, 베트남 등의 상품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무역 원활화' 조항과 같은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을 도입해 디지털헬스, 에듀테크와 같은 디지털 산업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 다자체제가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CPTPP 가입이 향후 글로벌 통상질서를 주도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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