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은행 대출금리 개입 어렵다"(종합)

씨티은행 지역 영업점 폐쇄 우려에 "상의할 것"

은행 인허가 제도 정비는 "해외 사례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남정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근 치솟는 은행 대출금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에 정부가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쇄에 따른 지역 금융소비자들의 영업점 방문 어려움에 대해서는 씨티은행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금리가 급상승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또 "최근 정부는 과도한 부채 증가로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정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정책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도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에 관련해 어려움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고 위원장은 "은행의 예대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시장금리 오르고 우대금리가 축소되는 추세다.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쇄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강원·충남·전남 등에는 씨티은행 영업점이 없다"라며 "추가로 영업점이 폐쇄되면 지역 금융소비자들은 항공편으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방은 한 개 이상의 영업점을 유지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씨티은행과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은 "전반적인 부분을 챙겨나가고 있다"며 "씨티은행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인허가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보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은행 점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강민국 국민의힘 지적에 대해 고 위원장은 "전체적인 축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공공 측면에서 소외계층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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