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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양도세 9→12억 완화, 부동산 시장 자극 우려돼"

등록 2021.11.30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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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위 장혜영 의원, 질의응답
"'9~12억 구간 주택' 수급 영향"
'갈아타기' 수요 급증 우려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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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부동산 시장 (투자)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전달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는 "기준 완화가 고가 주택 수요를 키워 시장을 불안케 할 것 같다"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부과 기준이) 조정되면 부동산 시장 내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양도세가 면제되는 구간에 있는 주택으로 1주택자의 투자 심리가 집중돼 수요가 급증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수요를 의식한 발언이다.

장 의원은 "1주택자가 5년 전에 6억원에 산 집을 12억원에 되팔아 6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때 원래대로라면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면서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 소득자에게는 철저히 과세하면서 주택 양도 차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재정을 맡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형평 과세가 중요하다"면서도 "세수를 얼마나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보다 과세에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정부 입장을 매번 전달하지만,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측면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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