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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수소경제' 활성화 나섰는데…정작 국회서 발목

등록 2021.12.03 11:44:49수정 2021.12.03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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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소법 개정안, 국회 심의 세 차례나 불발
일각서 "그린수소만 청정수소 인정" 주장
'청정수소 활용 촉진' CHPS 도입 보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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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1월 26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4차 수소경제위원회 행사 전경. (공동취재사진) 2021.11.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정부와 기업이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가운데,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국회에서 발목을 잡는 상황이 벌어졌다. 여당 일각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외의 수소에는 반대하며 수소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6건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일 송갑석 의원, 정태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수소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의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돼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수소법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의를 받지 못한 것은 지난 7월, 11월에 이어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정의 및 인증제도,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 도입 등을 골간으로 한다. 개정안은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저장해 배출량이 적은 블루수소 모두 청정수소로 규정한다.

그린수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생산해 탄소 배출이 없지만 현재 기술력으로는 당장 생산이 어렵다.업계 등에서는 이런 점을 고려해 블루수소를 포함한 수소 생태계 구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하다. 그린수소만을 고집하며 수소경제 이행이 늦어지는 것보다는 일단 제도적 기반부터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그린수소로만 수소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소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당시 "그린수소라는 정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린수소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CH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며 발전사의 수소 구매 확대와 수소 연료전지 설비 증설 등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CHPS는 현행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서 수소 발전을 분리해 별도 의무구매 대상으로 삼은 제도다. 전기사업자에게 청정수소 발전량 구매 의무를 부과해, 제도가 도입되면 청정수소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 주도의 수소 생태계 활성화 노력에도 김이 새게 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선도국가 비전'을 선포하고 2050년까지 그레이수소 공급 구조를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고,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지난달에는 국내·외 수소 생산을 '청정수소 공급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제시했다.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 등 수소경제를 주도하는 15개 기업은 지난 9월 한국판 수소위원회인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발족시켰다. 이미 현대차·SK·포스코·한화·효성 등 5개 그룹 주도로 2030년까지 수소 생산, 유통·저장, 활용 등 수소경제 전 분야에 43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정부의 수소경제 전환 구상이 틀어짐은 물론, 생태계 구축이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며 "수소 생태계 육성에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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