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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명 교수 "민주공화국 역량 강화 시민교육 필요"

등록 2022.01.19 1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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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 여의도 국회서 '유신군사독재 청산' 심포지엄 개최
"비판적 역사교육·참여역량 강화 교육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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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신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있다. 2022.1.19. (사진=민주주의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교육시민단체인 민주주의학교 상임대표인 송주명 한신대 교수는 18일 "촛불 이후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위해 유신 50년 청산은 좀 더 근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공화국의 독립적 시민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신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박정희·전두환의 유신독재 청산:민주공화국과 시민의 과제'로 주제 발제를 맡았다.

그는 "한국현대사에서 박정희·전두환의 유신독재 청산은 독재가 만들어낸 모순과 구조적 불평등, 억압 체제를 해체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민주공화국의 공통기초를 형성·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이는 이를 지탱하는 시민공동체의 발전으로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체제는 유신 체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시민세력의 참여가 배제된 채 독재의 후계세력들과 허약한 제도 야당이 타협하면서 등장했다"며 "이러한 87년 체제는 1997년 본격적으로 도입된 신자유주의와 조우하면서 민주공화제의 본격적인 위기국면을 초래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00년대 촛불운동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여전히 유신을 옹호하는 ‘비민주공간’의 보수세력과 극심한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발생하는 대중적 백래쉬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유신 및 적폐청산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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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유신군사독재 청산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송주명 한신대 교수가 주제발표에 나서고 있다. 2022.1.19. (사진=민주주의학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송 교수는 "민주주의를 공고화하려면 시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며 "사회와 학교에서 국가폭력 및 유신독재와 관련된 비판적 역사교육은 물론 시민의 비판적 지성과 참여역량을 강화하는 시민형성 교육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송 교수 외에도 홍윤기 동국대 교수와 권영숙 민교협2.0 공동의장(사회적파업기금 대표)이 각각 '유신군사독재의 구조적 청산과 K-데모크라시의 미래: 외국 청산사례와 비교 평가',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민주항쟁, 그리고 촛불시위: 촛불 이후 노동존중 민주주의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민주주의학교는 시민참여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며 2019년 3월 송 교수가 출범시킨 교육시민단체다. 송 교수는 김상곤 경기교육감 시절 혁신학교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공동의장, 노무현대통령 탄핵무효 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정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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