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인수위 파견 확정…추경·에너지정책 시급성 엿보여

기재부 '예산통' 국장급 등 6명 파견…산업부 실장급 이례적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2.03.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계획과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을 수립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에서 파견한 위원들을 포함해 구성을 완료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 인수위 파견 직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엿볼 수 있다.

2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 국장급인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김동일 대변인, 김병환 경제정책국장을 파견했다. 과장급으로는 김명규 전 종합정책과장, 오정윤 공공혁신과장, 정형 조세법령운용과장이 인수위에서 근무한다.

김완섭 심의관과 김명규 과장, 오정윤 과장은 기획조정분과에서. 김동일 대변인과 김병환 국장, 정 과장은 경제1분과에서 일한다. 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는 기재부 차관 출신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과 최상목 농협대 총장이 간사를 맡고 있다.

김완섭 심의관과 김동일 대변인은 예산 관련 주요 보직을 역임한 예산전문가다. 김 심의관은 노동환경예산과장, 예산기준과장, 재정성과심의관 등을 지냈다. 김동일 대변인은 국토교통예산과, 복지예산과, 예산총괄과장을 거쳤다.

인수위 파견 국장급 3명 중 2명이 예산실 출신인 점을 볼 때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예산 확보를 염두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약한 바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 대대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2차 추경안 편성에 돌입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이후 악화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하고 있다. 재정성과평가과장을 지낸 오정윤 과장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에 일조할 전망이다.

경제 1분과에 배정된 김병환 국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새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실 라인인 정형 과장은 부동산과 금융, 기업 등 각종 세제 정책을 이전보다 유연하게 개편하려는 윤 당선인의 공약을 정책에 녹여낼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에너지와 산업 등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에 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영준 산업정책실장과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 등 2명을 인수위에 파견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폭등세, 글로벌 공급망 차질, 경제안보 중요성은 물론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탈원전 백지화 등 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가 시급히 다뤄야할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당장 2분기 전기료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고, 탈원전 정책 폐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주영준 실장은 산업부 에너지기술팀장과 자동차조선과장,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 에너지자원실장 등 산업, 통상, 에너지 분야를 두루 거쳤다.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장급인 주영준 실장이 인수위에 승선한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각각 과장급 1명만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진흥과, 구조정책과, 식품산업정책 업무 등을 맡았던 송남근 기획재정담당관이 인수위에 합류했다.

공정위에서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이 경제1분과에 파견됐다. 구 과장은 지난해 구글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바 있다. 공론화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공정경쟁 시장에서의 제도적 규제에 두기 위한 방안을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서는 박종희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과장, 장권철 서울청 조사4국 3과장, 김동수 서인천세무서장이 인수위로 파견됐다. 이와 함께 안민규 중부청 징세과장, 서원식 국세청 조사1과 2팀장은 인사검증 파견자로 합류한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3.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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