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인사청문회 가시밭 예고…자질·가족 쟁점 수두룩

행정·재난 비전문가 한계…사외이사 경력 이해충돌

위장전입·세금체납 도마…언론사 재갈 의도 등 공방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인사 검증대에 오른다.

사외이사 경력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와 위장전입·과태료 상습체납 등 개인 신상이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재난 업무 경험이 부족해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송곳 질의도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오전 10시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자로서의 업무수행 능력과 도덕성, 자질 등을 검증한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3년간 ENF테크놀로지 사외이사를 맡아 약 98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 3월부터는 AK홀딩스 사외이사를 지내며 연간 5000만원을 챙겼다.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다 공직에 직행한 점에서 이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이 후보자의 명문대 장학생 출신 아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ENF테크놀로지의 특수관계사인 KC&A에 채용된 것도 논란이다. 딸 역시 이 후보자가 다니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들의 '아빠 찬스'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역설했던 공정·상식과는 괴리가 크다. 

이른바 강남 8학군에 자신의 자녀들을 진학시키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도 소명해야 한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과거에 주소와 거소가 부합하지 않았던 점이 있었던 것에 국민께 송구하다"고만 해명했을 뿐이다.

국민 정서상 용인의 한계를 벗어난 과거의 행적들도 수두룩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자신이 소유한 차량 5대에 부과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등으로 총 11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특히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판사로 재직하던 1992~2005년 기간 중에는 1999년 8월 인천지법 근무 당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처음 압류된 것을 시작으로 총 5차례 차량이 압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 의혹과 사돈 제약사 회사 주식을 부당하게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이 후보자가 "로펌의 관행"이라고 해명한  친일파 후손의 땅 환수 소송 법률대리인 활동 전력과 '언론 재갈 물리기'로 비난을 산 청탁사건 연루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에서는 또 이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조인 출신인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충암고·서울대 법대' 4년 후배로, 행정 경험이라고는 박근혜 정부때인 2015~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을 지낸 것이 전부다. 특히 행안부 장관은 풍수해·감염병·대형화재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맡지만 재난안전 분야 경험이 전무하다.

이 후보자는 최근 두 차례에 걸쳐 행안부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청문회 리허설까지 진행했다. 갖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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