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이 국가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보조금법 제외 대상으로 돼 있는 (장애인) 특수운송사업비를 보조금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달라'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추 후보자는 "국회가 합의해서 교통약자법을 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 보조금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기본 취지를 두고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운영)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에서 삭제해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교통약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담당하는 센터의 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보조급법 시행령에서 '장애인 특별운송수단 지원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기재부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며 출근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추 후보자는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일반적 평생교육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과 관련해 지방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국비 지원을 하려면 국비 지원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며 "지방 이양할 때 이유가 있어서 이양한 만큼 (관련 교육지원법) 관련 논의를 지켜보며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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