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검찰총장, 김 여사 수사·검찰 인사 놓고 이상기류

이총장, '대통령실 갈등설'에 부인은 안해

야당·여권 비주류 "김여사 수사 봉쇄 의지"

대통령실 "총선으로 미룬 검찰 인사 한것"

여당 "검사장 바뀐다고 수사 중단 불가능"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국면에서 이뤄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인사, 김 여사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대통령실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이다. 반면 이 총장은 인사와 상관없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며 용산에 맞서는 모양새다. 일사분란했던 검찰전권 시즌 1이 끝나고 분열하는 검찰정권 시즌 2가 개막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사 파징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총선으로 미뤄져온 정례 인사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긋었다. 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용산 갈등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앞서 법무부는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전원, 이원석 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 8명 중 6명 등 대검검사급 검사(검사장급) 3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은 검사장급으로 모두 승진 이동했으나 일각에서는 '좌천성 승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 총장은 14일 '인사가 총장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것인가' 질문에 약 5초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용산과의 갈등설' 질문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 수사 제동'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 검사와 수사팀을 믿는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야권에서는 대통령실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이견으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대거 교체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 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며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 입법이 임박하자 검찰 기류가 수사 불가피론으로 기우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여권 비주류에서도 같은 주장이 나왔다.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소환조사만은 절대 안 된다고 보고 송 지검장 등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지들마저 내쳤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이라 해서, 대통령 부인이라 해서, 법 앞의 평등 원칙이 비껴간다면 그것은 국가권력의 사유화"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예정됐던 인사라고 해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검찰 인사를 안 한지 너무 오래됐다. 총선 때문에 못한 인사를 총선 끝나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용산 대통령실 청사. 2023.05.10. [email protected]

대통령실은 최근 복원된 민정수석실도 검찰 인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사 인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민정수석이 비공식적으로 관여했던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임명된 김주현 민정수석은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는 등 검찰 인사에 정통한 인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에 따라 이 총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 제청을 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총장은 인사 연기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역시 정례 인사와 김 여사 수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검사장이 바뀐다고 해서 수사가 중단되거나 왜곡되겠나.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홍석준 의원은 "검찰총장 임기가 2년 동안 보장되는 것이고, 검찰총장 이하 검찰 인사는 수시로 있어 왔다"며 "오히려 윤 대통령이 들어오고 그동안 대규모 검찰 인사는 거의 하지 않아서 지금 검찰 인사 시기가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권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됐다. 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평가된다.

 이 총장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부인하지 않고 고위 간부 인사에서 소외되는 모양새가 빚어지면서, 남은 임기 동안 원활한 지휘가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정권 검찰총장이었던 2020년 10월 "인사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어서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한다"고 토로한 바 있는데, 현재 이 총장도 유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이 총장은 "저에게 주어진 책무와 소명을 다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분을 다할 뿐"이라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반대로 야당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힘을 받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이창수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전주지검장 시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는 검찰이 그간 문재인 정권기 각종 의혹 사건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인식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3일 논평을 통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는 인사 수요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민주당에 촉구한다. 검찰을 향한 억지 비난을 멈추고 공정한 법 앞에 성실히 조사와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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