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정과제 된 '고교유형 다양화'…"서열화 심화" vs "선택권 확장"

고교 유형 다양화, 대학규제 혁신 등 담겨

전교조 "특권학교 확대 철회…서열화 심화"

교사노조 "교육불평등, 사교육 부담 심화"

대학노조 "규제완화…등록금 상승 우려"

"사학 재산 처분 쉬워져…공공성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고등학교 유형을 다양화하고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교육계가 우려를 나타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교육 분야 과제로 '교육과정 개편'과 '대학규제 개혁' 등이 제시됐다. 

이 중 '교육과정 개편'에서 인수위는 "학교 내 교육과정 다양화와 더불어,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라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유·초·중등 교원단체는 고교 유형 다양화를 발판으로 현 정부가 2025년 일괄 폐지로 가닥을 잡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외고 등이 새 정부에서 존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같은 정책이 경쟁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이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속과 교육 자유 특구, SW·AI 영재학교 등 각종 특권학교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킬 정책을 펼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고교 다양화'에 대해 "학교 계층화 또는 입시 위주 교육 등 낡은 입시경쟁교육을 부활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장원 교사노조 대변인은 "자사고·외고가 아니더라도 부자만이 갈 수 있는 특권학교 등장의 빌미나 과정이 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한 입시 경쟁 강화, 사교육비 부담 심화 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환영의 뜻을 나타낸 교원단체도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고교 유형 다양화가 교육 수요자의 학교선택권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적성·능력·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 체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고등교육 관련 국정과제로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내세웠다. 대학의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대학 규제 혁신 등 방안이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고등교육계는 이 같은 정책이 등록금 상승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재단의 대학 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재정 위기에 처한 사학들이 대학 규제 완화에 힘 입어 등록금을 올리거나 소유 재단이 학교 부지나 교비를 수익성 목적으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병국 전국대학노조 정책실장은 "사립대 규제 혁신이 등록금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학 재정 위기는 정부 지원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높이는 식으로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 재단에서는 사립대가 이제 돈이 안 되니까 포기하고 그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하지만 그 돈은 학생 등록금이나 지역사회 지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이 기여한 바가 크지 않다. (규제가 완화되면) 사립대 처분이 용이해져 재단이 이익을 챙기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정부 지원을 통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만들어 정부가 대학들의 운영비까지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대신 사학은 운영의 투명성이나 민주성, 공공성을 담보하면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정책적 설계가 돼야 대학 위기도 타개하면서 고등교육이 처한 여러 문제점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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