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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조 늘어난 62조원…371만명에 600만~1000만원(종합3보)

등록 2022.05.29 2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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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손실보상 소급 적용·소득 역전은 추후 협의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200→300만원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원
추경 지출 규모,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 확대
권성동 "내일 오후 손실보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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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22.05.2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안채원 이지율 김승민 홍연우 기자 = 여야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에 합의했다. 추경 규모는 기존에 발표했던 59조4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 증가한 62조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재정당국의 시트작업이 끝나는 대로 오후 9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추경안 지출 규모는 정부안 36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정도 증액됐다. 지출 구조조정 2000억원을 합치면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이다.

총 62조원의 추경안에서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 23조원을 제외한 지출액은 정부안 36조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확대됐다. 국채 상환액은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여야는 매출 50억 원 이하 371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은 이르면 30일 오후 지급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아침 오전 8시에 국무회의가 열리고 추경안이 의결되면 내일 오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법적 손실보상 지원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90%에서 100%로 ,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도 확대됐다. 신규 대출의 특례보증 공급 규모는 3조원에서 4조2000억원으로, 대환 대출 지원은 7조5000억원에서 8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정돼 당초 정부안보다 1조원 가량 늘어났다. 부실채권 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도4000억원 추가했다.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원에서 10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정부안 100만원에서 100만원 늘어난 2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0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 ▲코로나 방역 지원 1조1000억원 ▲산불 대응 130억원 등 예산을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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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및 추경호 부총리 등과 추경안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photo@newsis.com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양당 간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기본 틀을 그대로 가져왔다”며 “소급적용은 법에도 (규정이) 안 돼 있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산한 손실액 54조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한 손실보전액 35조원을 뺀 19조원에 4조원을 더해 23조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경안에 반영했다"며 “소급 적용이 안 됐지만 23조원에는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국민의 땀방울로 만든 재원으로 하는 거고 초과 세수로 재원 여력이 생겼으며 마지막 코로나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강력히 말해왔지만 결국 (추경안에) 반영되지 못 했고 소득역전(보완방안)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소상공인께 송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책임져야할 여당이 정부안을 고집하는 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당한 요구를 마지막까지 외면하겠다는 뜻"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을 위한 법 개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소득역전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으므로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jool2@newsis.com, ksm@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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