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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대출 20년 연장?…은행권 "황당...난감"

등록 2022.06.29 07:00:00수정 2022.06.29 07: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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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융위, 여당 특위에 '새출발기금 세부운용 방안' 보고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최장 20년 상환 등 담겨
은행권, 도덕적 해이·역차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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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대출원금과 이자를 최장 20년간 상환하도록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할인, 원금감면 등을 추진한다. 은행권에서는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전례가 남을 수 있어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세부 운용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상환 능력이 낮은 취약 차주들에게 최대 1∼3년까지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10∼20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금리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을 고려해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 60∼90% 수준의 원금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해당 방안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차주들에게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일 우려되는 점은 대출을 안갚아도 된다는 전례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코로나로 같은 고통을 겪고도 대출받지 않고 버틴 소상공인의 역차별 등도 간과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틀을 흔들만한 일이라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의 재원으로 원금을 탕감한다면 고객이 맡긴 돈, 건실하게 거래한 사람들의 돈으로 부실채권을 막아주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에는 공적 역할도 있으나 주주가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투자한 기업"이라며 "원금 탕감은 배임이 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나 보증기금을 통해 보증해주고 100% 대위변제를 해준다면 만기 연장과 금리 조정 등에도 은행이 큰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은행권의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장 20년이라는 상환 기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고 여러 업종에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상환기간을 20년까지 연장하는 게 적절한 판단인가 싶다"고 말했다.

전날 물가민생안정특위에서 국민의힘은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분기별로 공시하는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해 통합공시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요청했다. 또 대출가산금리 산정과 운영의 합리성 제고 방안을 추진하도록 금감원과 금융위에 지시했다.

예대마진 축소와 예대금리차 공시는 앞서 여러 차례 언급됐고 은행권에서도 이미 검토한 사안이라 큰 반발은 없는 상황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예대금리차 공시도 이전부터 해왔었던 것"이라며 "공시 방법이 달라지거나 주기가 단축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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