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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째 공석 '공정위원장'…'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거론

등록 2022.07.04 10:09:56수정 2022.07.04 1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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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송옥렬 서울대 교수, 상법 분야 권위자
김은미·장승화 등 복수 후보 두고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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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상법 분야 권위자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위원장 자리가 이번에는 채워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송 교수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복수의 후보군을 두고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송 교수가 새롭게 거론된 것이다.

송 교수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 대통령과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상법 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송 교수는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강화 움직임에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공정위 내부는 사실상 '수장 공백기'가 길어지며 승진 인사, 조직 개편 등도 뒷전으로 밀려 뒤숭숭한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5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간 하마평은 무성했다. 지금까지 법조계를 중심으로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음에도 임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때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카풀' 인연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시됐지만, '검찰 공화국' 비판이 거세지자 기류가 변하며 유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여성이면서 판사 출신인 김은미 선능 대표변호사의 이름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1960년생 동갑이기도 하다. 그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법조계 출신이 유력해지면서 판사 출신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도 다시 거론된다. 공정거래법에 해박한 박해식 율촌 변호사도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리지만, 율촌에서 공정거래팀장을 맡으며 기업의 공정위 사건을 변론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공정거래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위원장을)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행정부 출신 공무원은 후보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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