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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대환대출 플랫폼 논의…다시 시작한다

등록 2022.07.06 08:00:00수정 2022.07.06 09: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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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치권에서 고금리 대책 중 하나로 '대환대출 플랫폼'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지난해 하반기 이후 멈춰섰던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 힘은 전날 금융당국에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이 지난해 추진됐으나, 금융권 상황으로 중단됐다"며 "하지만 당시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금리상품에서 저금리상품으로 소비자들이 더 쉽게 대출을 옮겨갈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구축을 위해 금융업권의 의견을 신속하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시스템 구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여당은 국회가 정상화되고 금융위원장이 임명되는 즉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당정간담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대환대출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금융업권간 갈등으로 중단됐던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 플랫폼이란 하나의 플랫폼에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비대면 원스톱(One-stop) 플랫폼을 말한다. 금융결제원이 구축하는 플랫폼에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 중인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플랫폼에서 가장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환대출 플랫폼을 출범하고 연말까지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빅테크 종속·수수료 지급 등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하면서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시중은행들은 저렴한 금리를 앞세우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방은행 등과의 금리인하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핀테크에 금융의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시중은행들 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가격 경쟁 심화, 중개수수료 부담, 핀테크 종속 심화 등을 이유로 참여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이번에 직접적으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대환대출 플랫폼 사업이 비로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금리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과도한 예대금리차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후 중단됐던 대환대출 플랫폼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다시 본격적으로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온 만큼 당국도 대환대출 플랫폼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2금융권, 핀테크 등 업권별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지 갈 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불거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비롯해 은행권과 빅테크 간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고 예대금리차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조율하는 것이 쉽진 않아 보여 실제 도입이 이뤄지려면 최대한 업권간 규제 형평성을 갖추고 참여 금융사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식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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