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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헌법의 자리

등록 2022.09.27 15: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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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헌법의 자리 (사진=김영사 제공) 2022.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교수가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 '헌법의 자리'(김영사)는 헌법재판소장 출신의 저자가 13개 주요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이 걸어온 길을 알려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제5대 헌법재판소장. 2011년 헌법재판관,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으며 2017년 퇴임했다.

2015년 2월26일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 결과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앞은 장사진을 이뤘다. 헌법은 대한민국 사회가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와 시대정신을 제시하기 때문에 62년간 존속해온 간통죄 폐지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은 초미의 관심사였다.

201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3대 사건인 정당 해산 및 대통령 탄핵, 간통죄 사건을 포함해 총 1만 649건의 헌법재판에 관여한 제5대 헌법재판소장인 저자가 있었다.

헌법을 해석하는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최종적 가치판단과 방향을 제시하여 정치적 평화 보장과 사회적 소수자 보호, 공동체의 안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국가 역할, 정치 본질, 국민 권리, 헌법적 가치를 성찰하고, 헌법이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우리 삶을 지키는지 보여준다.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13개 주요 헌법재판의 법철학적 근거, 다수의견뿐만 아니라 소수의견까지 아우르며 판결 이후 변화상까지 살펴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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