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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정감사 6일 스타트…은행 횡령·론스타 책임론 등

등록 2022.10.05 06:00:00수정 2022.10.05 0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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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4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특히 올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첫 해이자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감장에 서는 데다 금융권 횡령사고, 론스타 사태, 예대금리차에 따른 은행권 이자장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이목이 쏠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6일 금융위원회, 11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치른다. 이어 17일 부산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진행한 뒤,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4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하는 일정이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은행권의 대규모 횡령 사태와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송금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은행에서는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 들어서만 우리은행 700억원을 비롯해 722억6700만원(15건)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사 내부통제,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화폐 '환치기'로 의심되는 이상외환 거래 문제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는 현재까지 10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회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모든 은행들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국민·하나·SC·농협·기업·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 등 10개 은행에 대한 일제검사를 통해 이상 외환거래를 추가로 확인했다. 이처럼 당국이 확인한 은행권의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는 계속 불어나 현재 10조원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11일 금감원 국감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 은행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횡령·유용·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과 내부통제 강화 등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도 다시 한 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서민 등의 이자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권 이자이익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자장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은행들은 오히려 벌어진 예대마진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늘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은행들에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의무화했는데, 예대금리차는 오히려 더 커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차를 보인 금융사들을 중심으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 사태' 책임론을 놓고 날선 공방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92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리 정부 측은 판결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국감장에서는 이번 배상 판결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2003년 은산분리 조항에도 불구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며 인수를 승인해 준 것이 과연 적절했느냐를 두고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이후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년 금융위가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발표했을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루나·테라 사태를 비롯해 가상자산 소비자 보호 문제가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 등의 대책을 금융당국에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무위는 책임여부 등을 따지기 위해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포함해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을 6일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아울러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나타내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매도 문제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투자자 등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에 맹렬히 반대하며 사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헐값 매각' 논란을 두고도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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