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이상 외환거래 銀임직원 추가 연루 시사…"공개 안된 내용도"

우리은행 전 지점장 외 은행권 임직원 추가 연루 가능성

"일부 직원들 유착·비정상 확인…여러 차례 관련 자료 檢이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류병화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가상자산 환치기'로 알려진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구속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 외에도 추가로 은행권 임직원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금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은행연합회 간 기업 사업재편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구지검에서 확인된 A씨의 불법행위 가담과 관련해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의 유착이라든가 정상을 벗어난 업무 행태가 확인된 것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대구지검의 경우 (금감원) 직원 2명이 파견 내지는 공조 형태로 오랜 기간 수사를 해왔고 검찰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이첩한 것도 있었다"며 "실제로는 최초 이첩 자료 이외에도 2차, 3차에 걸쳐 여러 자료를 이첩하고 필요한 부분은 압수수색 형태로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분석을 해준 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에) 금융기관 책임과 관련해서도 통상적인 외환 신고의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검토 과정에서 은행 책임은 묻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은행권의 정당한 지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행태를 보여서 말씀드린 것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대구지검의) 발표도 있었지만 수사와 검사를 지켜볼 부분이 조금 더 남아 있다"며 "가까운 예로 최근에도 추가 자료를 (검찰에) 제공한 게 있고 이번 주에도 또 추가 자료를 넘길 게 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유의미한 수사결과 발표로 내용이 포함돼 최종적 사실관계나 모양이 어떻게 확정될지는 시간을 갖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날 대구지검은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일본·중국 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연계해 1조원대 외화를 불법 송금한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A씨가 불법 외화송금 일당들의 거래에 대한 의심 거래 경고(STR Alert)를 임의로 본점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상자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이 일부 직원들의 유착 또는 비정상적 업무 행태 관련 자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에 이첩했다고 언급한 것은 구속된 A씨 외에도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한 은행들 가운데 임직원의 추가 연루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은행권 임직원들의 추가 연루정황이 드러난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자료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그게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결론날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만 외부로 공개되지 않은 여러 내용들이 있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한 은행 제재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개인적 일탈로 볼 것인지, 제도적으로 고의는 아니지만 방치된 것은 아닌지는 또 다른 판단의 영역"이라며 "선입관을 갖지 않고 금융권 동반자로서 은행권과 소통하면서도 책임과 판단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 외환거래를 비롯해 우리은행 700억원대 횡령사건, 태양광 대출 등 금융권에서 잇따른 사건사고와 관련한 제도적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생각을 한 게 있다"면서도 "태양광은 현황 파악 단계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횡령이나 외환 관련은 큰 틀에서 지배구조법상 책임 문제나 본질적인 금융기관 운영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등 관련한 제도 개선 논의들이 있기는 한데 예민한 부분도 있고 국감도 앞둬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은행의 공적 역할과 관련해서는 "금융권에 있어서 여러가지 사회공헌 지표도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금융권이 금융 취약층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서 감사드린다"며 "강제적으로 하거나 방향성을 주기는 어렵고 실제로도 그렇게 안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그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자면) 단기적으로는 금융 취약층을 위한 노력이 분기별이나 연간 성과에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여러 변동성이 큰 시절에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저변이 줄어들고 풀이 작아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수익성 면에서 그렇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시야를 넓히고 정보를 공유해서 중장기적 수익성에 기여하고 시장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원활히 하고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적 역할과 민간으로서의 수익성 확보라는) 두가지 부분이 원론적으로 상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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