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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사 유동성 확보 위해 '담보 국채' 적극 재활용"

등록 2022.12.07 12:00:13수정 2022.12.07 12: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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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야"
"과도한 금리 변동성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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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사들의 유동성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장외파생상품 매매 등 과정에서 담보로 받은 국채 등을 다른 담보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면 금융사의 유동성 공급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제로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과 금융권, 연구기관과 함께 '제2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연말·연초 업권별 자금흐름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담보목적 대차거래 제도는 채무자가 원거래에 대한 담보를 대차거래 형식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고, 채권자는 수취한 담보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한 거래를 말한다. 담보 재활용이 불가능한 기존 질권설정 방식의 한계를 탈피하고,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대한 논의는 1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회의와 업권별 릴레이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기존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질권설정 방식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했던 파생거래 등의 담보(국채·통안채)를 환매조건부채권(RP)과 파생거래 담보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시장유동성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아직 시장의 불안요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업권간·업권내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은 자제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전 업권의 금리 변동성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예대율 및 퇴직연금 차입한도, 금융지주의 자회사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자금조달 여건 개선, 시장안정과 관련된 업권별 애로사항은 지속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기업어음(CP)매입 프로그램,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해 채권·단기자금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의 정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참석자들도 금융시장 내 자금흐름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자금쏠림 현상에 대해 "11월 들어 과도한 쏠림과 경쟁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연구원도 "은행권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자금확보 경쟁 자제, 은행권 유동성 규제 완화, 업권간 자금 지원 등을 지속 검토·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는 5조원 추가 캐피탈콜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은도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유동성을 최대 2조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총 11조원 규모의 산은·기은·신보의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도 총 11조원도 운영중이며, 특히, 내년부터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5조원 규모의 P-CBO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이다.

증권사 보증 PF-ABCP(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프로그램(총 1조8000억원)은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지원하고 있으며, 건설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지난주 실제 매입을 개시한데 이어, 건설사 협의를 통해 매입수요를 지속 파악하고 있다. 증권금융의 증권사 유동성 지원도 지속하고 있으며, 12월 중에는 한은의 RP 매입을 확대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자금시장이 국내외 통화긴축 속도조절 기대, 연이은 시장안정대책 시행 등으로 다소 진정돼 가는 모습"이라며 "단 연말결산 등 특수한 자금상황과 12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을 감안하면 긴장감을 지속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금융권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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