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태원 국조특위 사퇴 선언…野는 시간표대로(종합)

與 "해임안 처리로 합의 자체 파기"

위원장 "與 국조특위 거부는 아냐"

"예산안 처리 후 본조사 합의" 견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지난 1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홍연우 김승민 기자 =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반발해 사퇴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해임안 통과의 불똥이 국정조사로 튈 가능성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11일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가 국정조사 관련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 예산안 합의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파기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원내대표에게 국조특위 위원 전원 사퇴 의견을 전달했다"며 "원내대표도 특위 위원 입장에 충분히 이해한단 말을 했고, 한편으론 예산안 남은 부분이 있으니 판단할 여지를 달란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 민주당이 일정 협의를 요구한 데 대해 "사퇴 의견을 전달한 입장에서 그 일정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했고, '전원 사퇴 결론 기간 유무'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판단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태원 국정조사 추진 관련 변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당 비협조 아래 국정조사 파행 우려도 공존하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 측은 이 장관 해임은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의 전제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조특위를 거부한다고 한 게 아니라,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한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지난 1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2.12.01.  [email protected]

또 "만약 (국정조사에) 참여해야 하겠다 싶으면 지도부가 위원들을 설득할 것"이라며 "진짜 사퇴를 한다고 하면, 나중에 진짜 해야될 때 특위 위원들을 새로 임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퇴를 시킨 것이라면 그건 국조특위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봤고, 실제 여당 차원의 국정조사 거부가 현실화될 소지를 두고선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국정조사에 참여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가 신경쓸 문제는 아니다"라며 "예산안 통과 시 국정조사를 진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도 안 들어오면 합의를 깨는 게 되니 그 땐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한 국조특위 위원은 국민의힘 비협조 속에서도 야당 단독 조사는 불가피하단 취지로 말하면서 "자료 제출이나 청문회, 증인 출석 등에 애로는 있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국정조사는 국민적 요구이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15일 예산안 처리 이후에는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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