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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시민단체, 강제동원 토론회 반발…"제2 위안부 합의 폐기"

등록 2023.01.12 10:29:08수정 2023.01.12 14: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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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법, 사법 주권 포기 굴욕"

단체 950곳, 野국회의원 39명 등

"대법원 판결 무력화, 역사 역행"

"한일 개선 명분 벌인 일 역효과"

"사법부 판단 거스르면 탄핵해야"

오후 2시 국민의힘 규탄 회견 예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1.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야권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교부 및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 주최 강제동원 관련 토론회에 반발하면서 "제2의 위안부 합의 해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한일 역사적 정의 평화행동과 야권 의원들은 1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비상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은 일본 사죄와 배상이 전제되지 않은, 사법 주권을 포기한 굴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 주도 토론회에 대해 "졸속 추진됐다"는 비판과 함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에 반대하는 투쟁을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엔 단체 950곳과 시민 3073명이 동참했다.

국회의원으로는 민주당 강득구·고영인·김경협·김상희·김한정·남인순·박상혁·박정·서삼석·송옥주·송재호·신영대·안민석·양기대·유기홍·윤관석·윤영덕·우상호·이개호·이상민·이수진(비례)·이용선·이은주·이재정·이탄희·임오경·조정식·최혜영·한준호·홍정민·황운하, 정의당 강은미·심상정·류호정·배진교·장혜영, 무소속 김홍걸·윤미향·양정숙 의원이 연대했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윤석열 정권 행태는 시민이 강도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웃주민에게 돈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한일 관계에 급급해 피해자 요구를 묵살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역사에 역행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과거사 문제를 적당히 해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사전 작업을 한다고 많은 사람이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 합의처럼 한일 관계 개선 명분으로 벌인 일이 나중에 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자존심 꺾는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를 두고 "졸속으로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해온 일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일본 가해 기업 사죄 없이 한국 기업 기부금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건 굴욕적 행태"라며 "돈 몇 푼으로 일본 역사적 과오에 면죄부를 주겠단 것"이라고 성토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1.1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1.12. [email protected]

또 "이 굴욕적 대책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발전적 한일 관계인가"라며 "강제동원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굴욕적 외교의 끝은 윤석열 정부 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고,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더 이상 윤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피맺힌 한을 풀어주긴커녕 짓밟는다"고 규탄했으며,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기업에 빚 달라 요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 대리인 측에선 "사법부 판결을 거슬러 졸속, 굴욕, 불법적 합의를 한다면 국회가 헌법에 부여한 권한에 따라 탄핵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도 앞장 서 달라"라는 목소리가 있었다.

아울러 "일본 책임을 왜 한국 기업들이 채워 대신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헐뜯고, 무시하고, 만만하게 본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토론회에 피해자 측은 발제문 하나 없이 고개 숙이고 눈 감고 들어야만 하나. 이게 공개 토론회인가. 외교부는 뭘 감추고 싶은 건가. 굴욕 외교, 외교 참사, 청탁 외교를 감리고 싶은 건가"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피해자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찾는데 만 몰두했다"며 "돈으로 문제를 봉합할 방법을 찾는데 만 모든 힘을 쏟았다"고 비판했다.

또 "피해자들이 끈질긴 투쟁으로 쟁취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려는 윤석열 정부를 역사는 절대 용납 않을 것"이라며 "역사 정의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피해자들과 손잡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 주도 토론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됐다. 시민사회와 야권은 토론회 동향을 주시하고 오후 2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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