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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특허청

등록 2023.02.09 17: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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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부이사관 전보

▲디자인심사정책과장 문창진

◇과장급 전보

▲서비스상표심사과장 최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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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하면 준공 안해준다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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