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난항…"신학기 총파업 불가피"

지난 16일 제15차 노사 실무교섭도 '평행선'

설 연휴 넘긴 첫 임금교섭…그만큼 합의 난항

"단일 임금체계 요구" vs "노사 협의체도 불가"

내주 개학 전 마지막 교섭…타결 가능성 '희박'

"3월 말 총파업 예상"…급식·돌봄 차질 우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도교육청 주차장에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설치한 천막이 설치돼 있다. 이들은 사측인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향해 2022년 집단 임금교섭에 책임 있는 태도로 나설 것을 주장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도교육청 간 집단임금교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사 간 의견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유례없는 '신학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노조 측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사용자 측인 시도교육청은 지난 16일 제15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연대회의를 구성하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여성노조) 관계자들은 줄곧 예고했던 '신학기 총파업'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박성식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교섭에 진척이 없어 최종 파업 일정을 정했다"며 "두 가지 핵심 사안에 대해 여전히 거리가 있어서 노조로서는 '신학기 파업 일자를 확정하고 간다'는 기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각 연대회의 노조별로 파업 날짜를 확정할 예정이고, 3월 말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3월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모윤숙 여성노조 사무처장도 "2월 말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지만 안 되면 신학기 총파업을 할 것"이라며 "결정되면 기자회견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로를 외치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노사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실무교섭과 한 달에 한 번 본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20여 차례 교섭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당초 노사는 상향된 명절휴가비 반영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는 협상을 마무리해왔는데, 처음으로 설 연휴를 넘겨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다. 신학기 총파업이 전례가 없는 이유다.

핵심 쟁점은 '단일 임금체계'다. 노조 측은 현재 Ⅰ·Ⅱ 유형으로 쪼개진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요구 중이다. 전문 자격증이 필요한 Ⅰ유형(영양사·사서 등)은 Ⅱ유형(행정·조리실무사 등)보다 기본급이 20만원 가량 높다. 수당으로 급여 차이를 두되 기본급 차별은 해소해야 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임금체계의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Ⅱ유형 기본급 인상에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에 노조측은 '단일 임금체계 논의를 위한 노사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한 발 물러났으나, 교육청은 이조차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측인 교육 당국이 자체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겠다는 내용을 협약문에 담겠다고 했는데, 이는 노조 측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여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 차별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해 11월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또 다른 쟁점인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 등 복리후생수당 협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명절휴가비 20만원, 맞춤형 복지비 10만원, 정기상여금 10만원과 기본급을 포함해 연 82만원 상당의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단계적으로 정규직 공무원 수준의 수당을 요구해 거리가 있다"며 "수당과 단일 임금체계 쟁점이 묶여 더 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오는 23일 신학기 개학 전 마지막 본교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흘러나온다.

한 수도권 교육청 관계자는 "단일 임금체계에 대해 노사 협의체라도 구성하자는 부분을 노조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고, 주관 교육청(대구)에서도 한 줄도 못 들어간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원만한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노사 협의체라도 구성하자는 제안은 노조 입장에서 최소한의 요구로 후퇴한 것"이라며 "3월 초까지 사측이 답을 주지 않으면 파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한편 연대회의는 앞선 지난해 11월25일에도 총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시 연대회의 조합원 2만1470명이 파업에 참가해 전국 3181개교의 정상급식 운영이 중단되고 초등돌봄교실 701실이 문을 닫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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