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말라는 20대 여친 소주병으로 폭행한 40대 징역 3년

"강아지 죽을 것 같다" 불러내 폭행도…10여일 사이 239회 스토킹도

재판부 "피해자 용서 못 받고, 다른 피해자들 피해 변제 안 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도박 말리자 여자친구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경산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인 B(24·여)씨와 함께 술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도박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빈 소주병, 로션통 등으로 정수리와 머리 부위를 내려찍는 등 수차례 폭행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직후 B씨는 신고했고 A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받자 앙심을 품게 됐다. 같은 해 9월2일 오후 "강아지가 굶어 죽을 것 같다"며 B씨의 집 밖으로 유인한 후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식사 후 피해자의 집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인적이 드문 숲길 옆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후 "잡히면 죽인다고 했잖아. 오늘 살아서 못 돌아간다"며 수차례 폭행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8월30일부터 9월9일까지 239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보이스톡 통화를 시도하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A씨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BMW,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혐의(횡령)와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 6649만여원을 교부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수상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에 태운 다음 살해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폭행,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신고됐다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입건된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횡령, 사기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범죄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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